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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null,"순번","구분","질 문 내 용","답 변 내 용"]
[null,1,"음식물","10월 제 결혼식 이후 사무실 출근하여 답례품(떡, 음료수)을 같은 사천센터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요?","가능함"]
[null,2,"음식물","동급직원(연하)이 동급직원(연상)에게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3만원 이상 시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동급직원일 경우 상호 식사대접 가능함(단, 인사고가/평가기간 제외)"]
[null,3,"음식물","퇴직 후 유관업체 직원이 된 직장 선배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이 가능한지?","기품원 직원이 업체직원에게 식사대접은 가액범위 초과라도 상관없음"]
[null,4,"음식물","같은 팀 일반 직원들과 같이 밥/술을 먹고 후배가 또는 선배가 계산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  ","동급직원일 경우 상호 식사대접 가능함(단, 인사고가/평가기간 제외)"]
[null,5,"음식물","현재 청탁금지법 상에서는 서로 업무 성과 등의 평가가 가능한 관계에서는 각자내기(더치페이) 식사도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데, 식사는 가능한것인지?","평가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불가능 하나, 평가기간이 아닐 경우 가능함 "]
[null,6,"음식물","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오랜친구가 유관업체/기관에 취업/근무할 경우, 이제는 그 친구와 식사가 불가능한가? ","유관업체/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n -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일 경우 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 함(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답변이 있을때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 바람)"]
[null,7,"음식물","식사 자리에서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각자 더치페이해도 상관없는지?","식사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전체금액을 더치페이하여야 할 것임"]
[null,8,"음식물","식사접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부가세는 음식값에 포함됨"]
[null,9,"음식물","용역업체가 확정/계약되어 사업 추진중 용역업체 직원이 우리 직원에게 3만원이하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기품원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며, 자가점검표에 따라 가액범위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null,10,"음식물","용역사업 계약 추진중(제안요청서 공고, 평가, 계약) 관련 업체 직원이 우리원 사업추진 직원에게 3만원이하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기품원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며, 자가점검표에 따라 가액범위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null,11,"음식물","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n바람직한 방법은?\n1)각자 따로 계산만 하면 되는지\n2)식사비에 일부만 따로 결제가 되지 않을 때 현금을 줘도 되는지\n3)식사 후 맥주를 마시는 경우 금액이 비슷하다면 식사는 직무 관련자가, 맥주는 제가 계산해도 되는지","- 기품원이 갑의 입장일 경우 : \n   .  직접적인 직무관련자가와 식사시 더치페이를 하여야 하며, \n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n   . 1차와, 2차의 계산이 정확히 같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바람직\n      하지 않음, 이 경우 기품원 직원이 더 많은 급액을 지급했을 경우 \n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됨.\n     (단, 시간과 장소가 근접해야 하고 미리 1차, 2차에 대한 사전에 협의를 해야 \n     할 것임)"]
[null,12,"음식물","타 부서와 같은 부서와의 관계에서 업무관련 정도에 따라 적용기준이 틀린 가요?(ex : 다른 팀 식사 시 3만원 이하 같은 팀 식사 시 개인별 계산)","부서에 따라 달라지며,\n- 감사실,인사실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감사기간 또는 인사기간 중에는 가액범위내라도 허용되지 않음.\n- 식사의 가액 범위는 같은 직급 또는 하급동료 등 개인친분에 의한  개인비용 사용 시에는 법령에 의한 가액범위를 넘을 수도 있으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로 집행 필요"]
[null,13,"음식물","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격려 목적의 식사 제공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까?","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조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상한액은 없음.\n다만, 예산 활용 시에는 가액범위 준수 필요"]
[null,14,"음식물","업무추진비 사용 시 업무관련 민간업체 직원에게 식사 및 음식물 등 제공 시에도 적용 대상입니까?","민간업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기품원이 갑의 입장이라면 식사 제공은 가능함\n다만, 업무 추진비 등 예산 활용시에는 가액범위 내 집행 필요"]
[null,15,"음식물","업무추진비 사용 시에도 1인당(30,000원) 가액 범위 내 집행하여야 하나요?","집행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n- 방사청, 국방부등 기품원의 감독기관 부서(직원) 단독 대상으로 집행은 불가능 하나,\n- 관련업체 포함 참석시 목적, 사유 등 집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함. 예산 집행 가능 시 가액범위는 3만원 준수 필요 \n* 사안 발생시 감사실과 협조 바랍니다 "]
[null,16,"음식물","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식사하고 본인이 내든가 1/N하면 문제 없는가요?(기품원 행동강령 17조의 '사적접촉' 관련성 포함)\n o 이 경우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품원 행동강령 위반여부는?","가능하지만, 업무상 사전 접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null,17,"음식물","품경본부 항공3팀 품보원이 방사청 KUH사업팀/LAH사업팀, 육군 감항인증실, KUH-1 운용부대 등 현역군인과 식사 하고 식대를 품보원이 지불하는 경우 법 위반인가요?\n(방사청 KUH사업팀/LAH사업팀은 사업관리, 육군 감항인증실은 KUH-1 수락시험비행 담당 등 KUH-1 직무와 직접 관련있음)","해당부대와 기품원의 업무관련 정도와 단순 식사 여부 등\n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사안 발생시 유선 협조 바람)"]
[null,18,"음식물","업체가 아닌 관련기관(방위사업청, 인수평가대, 승조원)과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n1) 기품원 계산\n2) 관련기관 계산\n - 방위사업청, 인수평가대, 승조원\n\n* 관련기관\n- 방위사업청 : 함정 사업 관리, 기품원은 방사청 출연기관 임.\n- 인수평가대 : 해군에서 파견된 현역으로서 함정인수시운전 평가 주관기관 임.          \n- 승조원 :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중 해군에서 파견된 함정의 운용 요원","방사청, 인수평가대, 승조원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기품원이 식사제공은 금지되며, 방사청 등이 계산 할 경우 가능함"]
[null,19,"음식물","ㅇ직무유관자(예 체계업체 담당자)와 각자 비용을 분담(Dutch Pay)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식사 등은 가능한지?\nㅇ직무유관자로 제2, 3의 협력업체도 해당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지? \nㅇ퇴직직원이 재취업한 경우 직접 품보담당 업체가 아니어도 식사등을 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지?","1.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정확히 더치페이 할 경우 가능하나, 증빙자료가 있어야함\n2. 협력업체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함\n3. 품보원의 경우 본인이 담당하는 업체가 아닌경우 가능하지만, 팀장 또는 센터장의 경우는 \n    직접적인 직무관자 또는 업무유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n   단, 기품원 직원이 식사대접을 할 경우 상관 없음 "]
[null,20,"음식물","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식사 후, 각자 비용을 각자 지불(DUTCH PAY)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례는?","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정확히 더치페이 할 경우 가능하나, 증빙자료가 있어야함"]
[null,21,"음식물","업체와 단합행사 개최 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는?(1단계 : 생수/커피, 2단계 : 다과, 3단계 : 식사제공)","업체와의 단합대회 자체가 제3자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n따라서, 만일 단합대회를 한다면 모든 비용을 각자 계산함이 바람직함"]
[null,22,"음식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체 방문 시 자판기 커피 혹은 음료수를 제공받는 것이 적절한가?","단순 업체 방문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가액범위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의 중이라면 최소한의 물 또는 음료만 가능함."]
[null,23,"음식물","업체 방문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도 한잔 먹으면 안되나?","차 한잔 정도는 가능 할 것임"]
[null,24,"음식물","업무추진비로 부하직원과 식사 가능한지?","가능합니다"]
[null,25,"음식물","업무 관련 업체 방문시 생수 등의 간단한 식음료등을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한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하며, 식사는 불가능함"]
[null,26,"음식물","유관업체 직원들과의 식사에서 비용을 본인이 결제했을때, 협력업체 직원들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기품원 직원이 결재 했을 경우 저촉되지 않음"]
[null,27,"음식물","업체 방문시에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한건지?(3만원 미만) ( 0.화장실 이용 1. 생수통 생수 , 2.생수병, 3.자판기 커피, 4.야식(토스트 우유) 5.구내 식당 ","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할 것임"]
[null,28,"음식물","업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내식당(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제공)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우 식비를 지불해야하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식비 산정이 곤란한데 만약 식사비를 지불해야한다면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하는지?","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시락 지참이 타당함)"]
[null,29,"음식물","정기 부대방문시 군 관련 요원과 식사(3만원/1인) 및 선물(30만원) 지급 가능","정기 부대방문의 목적상 식사는 가능하나 선물은 가액기준 초과이므로 자제 요망"]
[null,30,"회의/간담회 등","컨퍼런스 식비,숙박비 제공 적용기준은? ","외부에서 원으로 오는 경우 출장자가 출장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실비수준의 제공 가능 "]
[null,31,"회의/간담회 등","대군지원실에서 부대 방문시 점심 및 저녁식사 가능 여부","가액기준내애서 가능함"]
[null,32,"회의/간담회 등","외부기관(지역주민, 군 관련기관 등)과의 식사는 불가능 한가?","업무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단순한 지역주민과의 식사는 가능 할 것이며, \n군 관련 기관과의 식사는 업무성격에 따라 달라지나 가급적 삼가하는것이 좋음"]
[null,33,"회의/간담회 등","DQS 개최시 방사청 직원을 포함한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가능한지? ","원장님 결재를 득한 계획된 사항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3만원 한도내에 가능함"]
[null,34,"회의/간담회 등","방사청 직원이 포함된 평가시 식사 및 간단한 다과 제공이 가능한지?  ","방사청 직원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포함된 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함"]
[null,35,"회의/간담회 등","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업체에서 회의시 다과도 제공 받을 수 없나요?","권익위의 해설서에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권익위에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 하였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전파 하겠음"]
[null,36,"회의/간담회 등","00사업의 비용분석 중간 결과 토의에 방사청 4명, 국과연 2명, 한남대 2명, 기품원 3명  참석시 \n다과 및 식사 가능한가요? ","식사는 현 여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null,37,"회의/간담회 등","내외부에서 개별 또는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및 교류회 시,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집행(식대 및 다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가? 다른점이 있다면?\n(국방부, 방사청, 군 등 / 방산업체 / 언론사 / 용역업체 / 공공기관 / 협약기관)","청와대, 감사원, 국방부, 방사청, 합참, 언론사 등의 경우, 단독으로 업무 협조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다만, 방산업체와 용역업체, 공공기관, 협약기관 등의 경우, 업무유관 여부를 파악한 후 식대+다과비+기념품비 5만 원(김영란법 적용), 식대+다과비=3만 원(원 행동강령 적용) 이하로 지출 가능"]
[null,38,"회의/간담회 등","내외부에서 공식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집행(식대 및 다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가? 다른점이 있다면?\n(국방부, 방사청, 군 등 / 방산업체 / 언론사 / 용역업체 / 공공기관 / 협약기관)","공식회의(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참여, 결재완료 공식문서 지참) 시에는 식대+다과비+기념품비 5만 원(김영란법 적용), 식대+다과비=3만 원(원 행동강령 적용)로 지출 가능"]
[null,39,"회의/간담회 등","함정인수대가 인수검사 완료 후 기품원과 단독으로 식사 가능한지?","직접적인 업무 관련자이므로 식사 불가능"]
[null,40,"회의/간담회 등"," 9시부터 진행되는 관계로 제안서평가시 평가위원들과 간사,참관인,배석인에게 점심식사(3만원이내) 제공 가능한가?","청탁금지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단, 다과비 포함 식비 3만원 이내임)"]
[null,41,"회의/간담회 등","매년 정기적으로 공군과 업무교류회 후  식사/디과비를  각 기관별 지출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인 개인계산의 원칙에 적합하므로 가능함.  "]
[null,42,"회의/간담회 등"," 다가오는 2016년 10.XX(금), 한국항공에서 방사청 및 한국항공 합동으로 한국항공에서 FA-50 최종호기 출하기념식이 있습니다. 만일 한국항공측에서 행사 참석자인 불특정 다수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소액의 한국항공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천센터 팀장, 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도 제공한다면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주최자와 주관자의 개념을 명화히 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방사청일 경우 제한됨"]
[null,43,"회의/간담회 등","당일 한국항공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뷔페 오찬식권을 행사 참석자인 사천센터 품보원도 받아서 식사가능한지요? ","주최자와 주관자의 개념을 명화히 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방사청일 경우 제한됨"]
[null,44,"회의/간담회 등"," KF-X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사청 IPT주관으로 매 사업진척별로  관련기관, 산/학/연, 관련체계/협력업체 등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업기간내 일정한 시점에 그간의 설계 진척 및 현안사항 등을 검토확인하는 회의(SRR, SFR, PDR, CDR, TRR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회의때 일률적으로 오찬과 저녁식사를 한국항공 식당에서 제공한다면 식사해도 되는 것인지요?","본 사안은 주최자가 방사청이므로, 업체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null,45,"회의/간담회 등","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항공기 설계 관련 형식인증심사를 위해 센터 감항인증팀 담당자들은 감항심사에 참여하게됩니다. 감항심사 착수회의 이후 사업에 따라 짧게는 최소 몆주에서 최장 몇년간 진행되는데 심사 분야별로 개별 일정을 정해서 심사를 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형식인증심사받는 한국항공 고정익 형식인증팀에서 심사원(공군, 육군, 기품원, ADD 등 소수 심사원으로 구성) 대상으로 점심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받아도 되는지요?","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받을 수 없음"]
[null,46,"회의/간담회 등"," 기품원 주관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할 경우\n - 실시주관 : 기품원\n - 참석 : 방사청(발표자), 업체인원\n - 예산 : 중소기업청 수탁용역 예산\nQ1. 방사청 인원 포함되는 경우 회의비(식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nQ2. 발표자(방사청 및 업체직원)에게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지요?","1.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함(단 문서로 승인된 회의계획서에 대한 검토 필요)\n2. 용역비 관련 원 규정에 따라 판단 필요함 "]
[null,47,"회의/간담회 등","각종 회의 주최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n- 참석자 : 기품원 직원, 업체 직원\n- 주최 : 기품원 ","회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질의내용만으로 본다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함"]
[null,48,"회의/간담회 등","방사청이 아닌 타 부처청의 산하기관들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하관계 파악의 기준은?\n- 산기평, 에기연 등 타부처청의 산하기관들과 업무추진시 회의비 집행, 기념품제공 및 수령 등이 가능한지?\n- 타 부처청의 산하기관들과 우리기관의 관계는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명확히 업무의 관리 또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n (사안별 검토 필요) "]
[null,49,"회의/간담회 등","업무 간담회를 주최하여 방사청 직원을 초청하고\n식사비용을 회의비로 제공하여도 되는지?","-  방사청 직원만 참석한 경우 : 제재대상일 수 있음\n- 업체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참석 할 경우 : 업무간담회의 성격, 주위환경 등을 \n    고려하여 내부품의 문서가 있어야 함(사안별로 감사실과 협조 바람)  "]
[null,50,"회의/간담회 등","업무 관련 회의 시,\n다과 및 물등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1. 업체 등 직접적인 관련자 경우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하나,  그 이외의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n2. 기품원 주관 대외 회의시\n    -  방사청, 국방부 등 기품원의 감독기관만 참석하여 회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n    - 업체가 같이 포함되었을 경우, 회의내용, 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 간주되어 가액범위내의 식사까지 가능 (사안별로 감사실과 협의 필요) "]
[null,51,"회의/간담회 등","1) 국산화개발회의 시 업체에서 준비하는 다과(음료수, 과자 등)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 가능한지 ?\n2) 전혀 불가할 경우, 기품원에서 다과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n\n<참고>\n - 개발회의에는 기품원, 개발업체, 체계업체, 방사청, 군 등 관련기관/부서가 참석함\n - 참석자 간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시험평가, 심의 등 업무 수행 중)\n - 다과/식사 불가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된 회의비는 집행이 사실상 어려움","1) 업체는 직접적인 관련자이므로 자가진단 점검표에 의거 제재 대상임(최소한의 물, 음료 가능)\n2) 참석자에 따라 달라지며, 참석자가 업체, 업체+군 일 경우 다과,식사 가능하나, 군만 참석한다면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사안 발생시 유선통화 부탁 드립니다)\n"]
[null,52,"회의/간담회 등","ㅇ 업체가 주관하는 업무협의/간담회시 \n   -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나 커피 등을 먹어도 되는지 ?\n   - 회의 전후 식사가 있을 경우 참석가능 한지?\n   - 회의주관부서가 제공하는 공용차편(예, 역→회의장) 이용이 가능한지?\n   - 회의 종료후 기념품 수령가능한지? (있다면 한도는?)  ","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업체 행사시(직접적인 직무관련자) 받았을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n(사안발생시 유선통화 부탁 드립니다) \n1. 업체주관 회의시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편의제공, 식사, 기념품 불가함\n2. 회의시 최소한의 물 또는 음료만 가능하며\n3. 교통편의 이용할 경우 출장 발의시 시내교통요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n4. 기념품은 받지 않는것이 좋음\n* 사안발생시 유선통화 부탁 드립니다 "]
[null,53,"회의/간담회 등","품보활동 또는 회의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과(과자)/음료(커피)를 먹어도 되는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함"]
[null,54,"회의/간담회 등","자체연구과제 등 과제 회의(큰 규모의 회의가 아닌 소규모 회의) 종료 후 회의비 집행 시 업무유관자인 타기관 또는 업체 관계자와 식사가 가능한지?","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회의계획서 등에 나타난 업무성격등으로 판단 필요\n - 참석범위만 생각한다면 기품원의 감독기관(방사청, 국방부 등)만 참석 할 경우 곤람함"]
[null,55,"회의/간담회 등","업체에서 회의/업무 시 제공되는 다과/음료도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되는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함"]
[null,56,"회의/간담회 등","업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제공하는 다과(떡, 과자 등)/음료를 먹으면 안되는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함"]
[null,57,"회의/간담회 등","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비치되어 있는 다과/물 등은 취식해도 문제가 없는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함"]
[null,58,"회의/간담회 등","외부 회의 참가시 유관기관과의 식사시 3만원 미만의 식사는 괜찮은 것인지? 각자 비용을 결제하면 무방한것인지?","외부회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감독기관(방사청, 국방부)과 회의시 기품원 직원이 계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n각자 비용계산시 저촉되지 않음"]
[null,59,"회의/간담회 등","외부교수님 혹은 자문을 구하는 정부연구원들과의 3만원 미만의 식사는 가능한지?","회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므로, 회의비 지출계획서 작성 시 감사실과 사전 협의 바람"]
[null,60,"회의/간담회 등","유관기관을 초청하여 업무관련 회의를 진행할 때 다과 준비가 가능한지?","유관기관이 정확히 어디인지?(유선통화 부탁 드림)\n- 방사청, 국방부와 단독 회의 후 식사는 청탁금지법 저촉 될 수 있으나, 업체가 같이 참석 한다면 내부품의 문서상에 나타난 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null,61,"기념품/홍보용품","행동강령을 보면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홍보용 물품은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n하지만 액수로는 제한이 안 되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받아도 되나?","금액은 선물가액 범위이어야 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자인 경우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null,62,"기념품/홍보용품","년말에 공군부대에서 달력을 받아도 돼는지?","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능함"]
[null,63,"기념품/홍보용품","기존 절차에 따라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이 가능한가? ","가능"]
[null,64,"기념품/홍보용품","원 홍보물품도 선물에 해당되는가?","선물에 해당"]
[null,65,"기념품/홍보용품","홍보물품 구입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기존 단가 1, 2, 3만 원)","기존 단가 그대로 적용"]
[null,66,"기념품/홍보용품","홍보물품의 경우, 기관 로고를 표기해야 하는가? 미표기해야 하는가?","기관 로고는 반드시 표기"]
[null,67,"기념품/홍보용품","홍보물품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청와대, 감사원, 국방부, 방사청, 합참, 언론사 등을 제외한 기관에는 3만원 이하의 원 로고가 표기된 홍보물품 전달 가능함"]
[null,68,"기념품/홍보용품","내방고객에게는 홍보물품을 전달해도 되는가? 된다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청와대, 감사원, 국방부, 방사청, 합참, 언론사 등의 경우, 전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권익위 질문 후, 답변 예정)"]
[null,69,"기념품/홍보용품","해외주재원의 경우, 홍보물품의 예산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
[null,70,"기념품/홍보용품","방사청, 국회를 포함하여 기품원 달력 배포 가능 여부","타 기관 유사사례 참조하여 시행이 바람직함(10월 중 확답 필요)"]
[null,71,"기념품/홍보용품","각종 회의 참석시 받아오는 기념품(3만원 이하)을 받아도 되는지?\n- 기념품 제공기관과 업무는 하지만 직접적인 상하관계 없는 경우는?\n- 기념품 제공기관과 업무는 안하지만 일반적인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하여 받는 경우는? ","업무의 성격/주관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n   . 국방부, 방사청 등에서 제공한 선물 : 가능함\n   . 업체 등에서 제공(직접적인 직무관련자) : 받지 않는 것이 좋음"]
[null,72,"기념품/홍보용품","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사람(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선물(1~2만원 내외)을 주고받아도 되는지?","업체사람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업체사람(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게 받는것은 불가능함"]
[null,73,"기념품/홍보용품","업무 관련이 없는 친구사이에도 음식물 및 선물 상한선이 적용받는지? ","적용받지 않음"]
[null,74,"기념품/홍보용품","예시) 기품원 근무자 A는 (해당 담당 업체 품질 담당자/방사청/ADD) B와 결혼 예정인 관계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직무관계인이지만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교육자료 21쪽, 사례 25번과 유사 사례로 판단됨(결혼예정이 명백해야 함-약혼사진 등)"]
[null,75,"기념품/홍보용품","유관업체로부터 (업체로고가 새겨진)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 업체로고가 '안' 새겨진 선물은 받으면 안되는지(5만원 이하)","공식행사인지 여부 등 주위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제재대상일 수 있음"]
[null,76,"기념품/홍보용품"," xx센터장이 취임 후 한국항공과 부품국산화 관련 체계협력업체를 초도방문시 업체에서 사전 제작된 기념품을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요?","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받을 수 없음"]
[null,77,"기념품/홍보용품"," xx센터장이 취임시 한국항공과 부품국산화 관련 체계협력업체로부터 축하화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받을 수 없음"]
[null,78,"기념품/홍보용품"," 연말에 한국항공 로고가 새겨진 책상용 캘린더를 한국항공 xx본부에서 택배로 사천센터 부서명의로 보내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가급적 안받는것이 좋음"]
[null,79,"기념품/홍보용품","사천센터 A품보원이 한국항공에 연말 업무출장중 홍보팀(이전 품보검사 파트너)으로부터 한국항공 로고가 새겨진 책상용캘린더를 센터 A품보원 소속 팀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한 20부를 수령해와서 해당 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중 남은 여분 5개를 품보원과 친한 비상보안실 B(한국항공과는 무관)에게 주게되면 B는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 만일 B가 비상보안실 직원이 아니라 사천센터 항공2팀(주로 한화테크윈, 협력업체와 관련됨)의 직원인 경우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즉, 한국항공 업체로부터 직접 받게되는 것은 아니고 A품보원이 받아온 것중 남은 것을 A품보원이 주는 경우입니다.","현재 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가급적 안받는것이 좋음"]
[null,80,"기념품/홍보용품","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체방문 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홍보판촉물(3만원 이내)을 받는 것은 적절한가?","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업체 행사시(직접적인 직무관련자) 받았을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n(사안발생시 유선통화 부탁 드립니다) "]
[null,81,"기념품/홍보용품","행사 시 회사 홍보용 우산, 핸드폰 충전기를 선물로 받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가요? ","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업체 행사시(직접적인 직무관련자) 받았을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n(사안발생시 유선통화 부탁 드립니다) "]
[null,82,"기념품/홍보용품","대군지원실에서 부대 방문시 점심도 먹고 회사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도 나눠주는데 가능한지 여부?","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별도 협의 필요"]
[null,83,"교통 편의","원격지 장거리 출장(전방부대 등 대중교통 이용 애로지역)시 업체와 소요비용(톨케이트. 유류비 등) 을 균등 지급하고 업체 차를 이용하여 동행출장은 가능하지?","차량감가 삼각비 까지 고려하여 정확히 1/n을 했다는 증명서 있으면 가능하나, 제3자가 고발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함"]
[null,84,"교통 편의","주말 사천공군기지에서 사천센터내 A팀장이 같은 팀의 팀원과 골프운동이 부킹되어 있을 때, A팀장이 팀원의 개인차량을 탑승 이동하여도 되는지? ","인사고과, 평가 기간 등이 아닐 경우 가액범위내 가능함"]
[null,85,"교통 편의","센터 감항인증팀원이 감항심사를 위해 대전 또는 수도권으로 장거리 출장시 52전대 감항심사팀에 배정된 관용차량 빈자리에 같이 탑승해서 가도 되는 것인지? (차량에는 공군 52전대 감항인증실원들이 감항심사시 사용되는 관용 중형차량이며, 52전대 감항인증실 요원과 함께 심사위원에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52전대 감항인증팀과 기품원과의 관계가 \"갑\"과 \"을\" 관계이면 불가능하지만, 상호협력적 관계일 경우 가능함(단 이경우, 기품원 직원의 출장비는 재 정산 하여야함)"]
[null,86,"교통 편의","같은 팀 일반 직원 간 출장 시 선배 또는 후배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승해서 가는 경우 편의 제공에 해당되는 건지? \n만약 편의제공이라고 한다면, 교통비를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편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일반직원간에는 편의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null,87,"교통 편의","업체에서 회의/업무 시 운행되는 업체차량을 탑승하면 안되는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함"]
[null,88,"교통 편의","업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장소이동 시(ex. 행사장1 -> 행사장2) 운행되는 업체차량을 탑승하면 안되는지?","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업체의 행사계획서(업체내부 품의 완료된 문서)에 이동계획이 포함되었을 경우 가능함"]
[null,89,"교통 편의","근거리 이동 시(예를들면 LIG넥스원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동) 업체직원과 한 차로 이동해도 되는지?","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함"]
[null,90,"교통 편의","업체사람과 외부 유관업체에 방문 시 카풀을 할 경우 카풀 비를 주고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주유비 및 톨비 나눔)","더치페이로 보여 질 수 있지만, 차량 감가삼각비까지 고려하여 제3자가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음"]
[null,91,"교통 편의","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출장지가 대중교통이 지나다니지 않는 경우에 업체 차량을 적절한 비용(ex 카카오 택시 기준)을 지불후에 타면 문제가 없는지?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행동바람  "]
[null,92,"교통 편의","업무를 위해 업체 방문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티켓을 받는것(편의 제공)이 위반사항인가?","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null,93,"교통 편의","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할 시, 업체 차량 동승하는 것도 제한되는지?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행동 바람 "]
[null,94,"교통 편의","자가차량  요일제(쉬는날) 해당시 출장업무 : 대중교통 이용 이후 출장지(업체)까지 택시외에 타교통수단 없을 경우 업체차량 이용가능한지?","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행동바람"]
[null,95,"교통 편의","유관업체와는 무조건(식사, 유류비, 숙박비, 커피 등) Dutch pay방식인지?","담당업체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함"]
[null,96,"교통 편의","원거리 출장시 유관업체와 차량이용 동행 가능 여부?\n(*야전지역 출장과 같은 원거리 출장시, 기품원에서는 보통 담당자 1명이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청탁금지법에서는 동행을 제한함. 이에 따라 1명이 이동시 자차이용이 불가피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짐)","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행동바람  "]
[null,97,"교통 편의","내부직원(선배, 동기, 후배 / 팀장 등 보직자 포함) 여러명의 출장지가 동일할 경우 대표직원 1명의 차를 타고 이동(교통비 분할/미분할에 따라)해도 괜찮은지?","팀장은 인사고과/평가 기간 등에는 별도로 이동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이 기간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 됨) "]
[null,98,"교통 편의","부득불 업체차량을 이용하였을 때 요금을 정산하여 지불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가?","차량감가 삼각비 까지 고려하여 정확히 1/n을 했다는 증명서 있으면 가능하나, 제3자가 고발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함"]
[null,99,"교통 편의","업무수행 과정에서 업체사람을 태워주었을 때 업체사람이 요금정산을 요청한 경우 업체사람에게 정산을 받는 것이 위법인가?","업체사람을 동승시키는 것은 문제없지만, 업체사람이 동승했다는 증거와 정확히 1/n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임(제3자의 입장에서 볼때 동승하지 않고 뇌물의 편법 수단으로 활용 했다는 의혹의 소지가 있음) "]
[null,100,"교통 편의","직무관련 유관기관과 업무시 공용차량으로 편의를 제공해도 되는지?","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출장오는자의 상황에 따라 대처 필요 "]
[null,101,"경조사","타기관(방사청, 국과연, 군) 또는 업체 사람의 경조사가 있을경우 축의/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10만원 범위에서 가능한지?\n반대로, 본인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 타기관 또는 업체로 부터 축의/부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지?","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른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지 정확히 판단 필요\n- 직접적인 직무관련자가 아닐 경우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행동강령을 10만원으로 개정 중) \n- 직접적인 직무관계자와의 관계 : 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답변이 있을때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 바람"]
[null,102,"경조사","동료 직원 또는 선/후배 간 경조사 발생 시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이 가능한지?","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행동강령을 10만원으로 개정 중 임)"]
[null,103,"경조사","자신이 경조사비를 지불한 업체담당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비를 받아도 되는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 함\n(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답변이 있을때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 바람)"]
[null,104,"경조사","4촌 이내의 친척사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받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4호의 예외사항에 적용되어 받아도 됨"]
[null,105,"경조사","개인적 친분이 있는 유관업체 근무 학교선배의 과거 경조사시 5만원 부조했는데 본인 애사시 5만원 부조 받는 것이 가능한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 함\n(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답변이 있을때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 바람)"]
[null,106,"경조사","본인 결혼식에 같은 팀원 및 직장동료가 경조사비로 5만원까지 부조 받는 것이 가능한가?","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행동강령을 10만원으로 개정 중 임)"]
[null,107,"경조사","본인 결혼식에 같은 팀원 및 직장동료가 경조사비로 6만원까지 부조 받는 것이 가능한가?","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행동강령을 10만원으로 개정 중 임)"]
[null,108,"경조사","퇴직후 쉬고있는 전직장 선배한테 경조사비 5만원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함"]
[null,109,"경조사","연락하지 읺았으나  업무 유관자가 대리인을 시켜 경조사비 5만원을 받았을때 돌려줘야 하는 건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 함\n(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답변이 있을때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 바람)"]
[null,110,"경조사","생소한 이름으로 업무 유관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 5만원을 받았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업무유관자로 확인 즉시 반환하고, 감사실로 문서에 의거 신고"]
[null,111,"경조사","업무 유관자이나 같은 동호회  모임 동료로 경조사비 5만원을 받았을때의 조치방안은?","법률 제8조 3항 5호에 따른 내용에 해당 될 경우 가능하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개인으로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불가능 함(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답변이 있을때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 바람)"]
[null,112,"경조사","상하 및 동료평가 대상인 팀원들 간 경조사 등을 위한 금품 수수의 허용 여부 및 허용 금액?\n(*팀원 간 경조사에 대한 금품 수수는 사회윤리적으로 통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에서 전파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의 CheckList에서는 이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음)","인사고과, 평가 등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함(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
[null,113,"경조사","10월 중 결혼하는 직원이 업체로 부터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 ","권익위의 해설서에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권익위에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 하였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전파 하겠음"]
[null,114,"경조사","사천센터 내부에서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자기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직무관련자라면 팀장님/센터장님에게도 축의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가액범위내 가능함(현재의 행동강령 : 5만원)"]
[null,115,"경조사","어렸을때 부터 친한 친구가 방산업체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와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아닌 친구가 10월중  제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10만원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명백히 친구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가액범위 내 가능\n(현재의 행동강령 기준:5만원)"]
[null,116,"외부강의등","군에서 교육을 요청했을 때 외부강의 신고 여부는?","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임"]
[null,117,"외부강의등","외부강의신고와 금품수수 적용 부분에서 금품수수는 왜 행동강령을 따르고, \n외부강의신고는 왜 법령을 따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동강령보다 법령을 따르는게 우선아닌가?","권익위 확인결과 행동강령 변경 전까지 두 가지 모두 적용하되, 금액기준 하한치 적용의\n유권해석을 받았음"]
[null,118,"외부강의등","외부에서 평가 등을 위해서 오는 사람에 대한 평가비 지급 기준은?","현재의 전문가 활용경비지급지침은 무시하고 권익위의 대가기준을 적용바람(규정개정 작업 추진 중임) "]
[null,119,"외부강의등","KUH-1 엔진 관련 자문회의시 외부 전문가 자문비 지급 가능 및 회의비 지출 여부","참석자가 국립대 교수이므로 자문비 지급 및 식사는 가능하나, 1:1자문(조선대 교수, 금오공대 교수)의 경우 자문비 지급 불가"]
[null,120,"외부강의등","외부강의 신고 여부 문의","사전에 신고하셔야 함"]
[null,121,"외부강의등","1:1 자문형식의 외부강의 신고여부?","1:1 자문형식의 외부강의는 허용되지 않고 선물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함"]
[null,122,"외부강의등","방사청에 외부강의시 신고 대상 여부?","신고 불필요 함. 단 방사청 내라도 계약관리본부와 사업관리본부에서 강의시 반드시 사전신고 바람."]
[null,123,"외부강의등","TRA평가회의\n평가위원:정출연 직원 및 교수(국과연직원포함)\n시간:9:30~17:00, 평가비:30만원,  식사:점심,저녁","문제되지 않음"]
[null,124,"외부강의등","에어쇼 중 학술세미나에서  센터장이 강의하는경우 신고 대상인지","사천시장이 요청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됨"]
[null,125,"외부강의등","김용섭 전문위원님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전문위원님은 계약직이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함\n전문위원은 기품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품원 직원임(초 단시간 근로자)으로 \n외부강의시 사전 신고하셔야 합니다 \n*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ull,126,"외부강의등","모니터링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1:1 자문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않으며, 사례금은 안됩니다."]
[null,127,"외부강의등","기자가 기고 할 강의료는?","100만원 상한"]
[null,128,"외부강의등","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원 지침에 따라 언론인을 위촉했을 경우, 참석비 또는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가?","참석비의 경우 1시간 20만원, 2시간 이상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식대+다과비+기념품비 5만 원(김영란법 적용), 식대+다과비=3만 원(원 행동강령 적용)을 넘어서는 안됨"]
[null,129,"외부강의등","기관지 외부 원고료의 경우, 지급 범위가 현행과 똑같은가?","현행과 동일"]
[null,130,"외부강의등","언론인으로부터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과 관련이 없는가?","별도 외부 원고를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음"]
[null,131,"외부강의등","항공학회에서 원장님이 기조연설시 대가기준은?","시간당 40만원 상한 1시간 추가시 60만원까지 수령가능함."]
[null,132,"외부강의등","[평가비 지급 관련] 국방핵심기술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 평가위원에게 평가비 지급이 가능 하는지?\n ※ 현재는 원 지침 “전문가활용경비 지침(‘15.7.3)”에 근거 지급하고 있음\n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 평가계획(평가비 지급계획 포함) 내부보고 → 평가계획 청 제출/승인요청 → 평가계획 청 승인 후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비 지급(30만원 이하)(기술평가팀)","내부품의 문서가 있고,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함"]
[null,133,"외부강의등","[평가비 지급 관련] 국방핵심기술과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아래의 참석자에게 “교통․숙박․음식물”의 제공이 가능 하는지?\n  - 평가위원 : 방사청,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군\n  - 참관인 : 방사청 사업통제부서\n  - 배석인 : 국과연/방산기술센터 사업관리자\n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 평가계획(교통비, 식비/다과비 내역 포함) 내부보고 → 평가계획 청 제출/승인요청 → 평가계획 청 승인 후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비 지급(기술평가팀)","ㅇ평가위원에 대한 교통,숙박,음식물 제공 여부\n   법률 별표2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 제공가능(이 경우,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nㅇ별도의 점심식사 제공 여부\n    조건 : 1. 내부품의 문서 있어야 함\n            2. 가액범위 내(3만원, 다과비 포함)\n            3. 참석자의 출장비에 점심 제외\n*관련근거 : 법률 제8조 3항 6호(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null,134,"외부강의등","책자발간시 내용감수 대가로 100만원 수수 가능한지?\n[방사청 -> 방진회  : 수탁과제 발주 (미국의 방산기술통제목록 관련 규정 번역) 방진회 -> 번역업체 : 재발주\n번역결과에 대해 방사청이 방진회에 불평 \n - 추가로 외부전문가가 감수(방사청에서 저를 전문가로 추천)/수정해서 결과물 납부 요구\n방진회 -> 저 :  감수요청\n감수비 등 : 100만원 제시, \n                 번역업체에서 예산처리 예정\n                 청에 감수자 및 감수비 금액 결과보고 및 책자에 감수자 명시 예정]","가능하지 않음\nㅇ 사유 : 문의하신 내용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nㅇ 부득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번역업체와 기품원 간 용역계약 체결이며, 이경우 개인이 사례금을 수수 할 수 있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null,135,"외부강의등","전주벤처 품질경영실무위원회 개최시 식사가능 여부?","청탁금지법 저촉사항 없음"]
[null,136,"외부강의등","간담회 개최시 강사비 및 회의비 지출 타당성? (광주시청, 관련업체참석) ","청탁금지법 저촉 없음"]
[null,137,"외부강의등","부품국산화 개발품목 표준화 실무심의회 참석비 및 회의비 집행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위원 전체가 내부 직원이므로 회의비 사용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은 되지 않음"]
[null,138,"외부강의등","장학위탁 교육중인자가 외부강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지?","문서로 감사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null,139,"외부강의등","국대원 교육을 실시하려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n- (동일날짜 다른 2개 과정, 각 2시간 이내)","ㅇ국대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사전신고 필요함\nㅇ강의제목과 교육생이 같은지 구분 필요함\n  . 교육생이 같다면 강의제목이 상이해도 동일로 보아야 할 것임\n    (사안별 검토 필요) "]
[null,140,"외부강의등","외부강연 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료 및 커피 취식이 가능한지? 만약 취식하였다면 커피대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점검표(P117)에 따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물, 음료는 가능함"]
[null,141,"외부강의등","무상으로 외부기관 강의 시, 신고를 필수로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탁금지법과 연계하여 개연성있는 설명 필요)","\"무상\"을 가장한 편법방지로 추정됨"]
[null,142,"외부강의등","직접적인 품질보증 업무관계가 있는 업체에서 (유상/무상)외부강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상한은 얼마인지?","ㅇ 가급적 자제하시고 굳이 필요하다면 업체에서 온 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신고 바람\nㅇ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 20만원, 초과시 30만원이므로 금액 초과시 반납 후 신고바람\nㅇ 대가가 없어도, 근무시간 외에도, 휴직기간에도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   "]
[null,143,"외부강의등","대업체 세미나 시 일부 업체에게 국방정책/사업방향 등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것으로 판단됨"]
[null,144,"외부강의등","외부기관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1박 2일 평가에 60만원의 평가비 (하루 기준 30만원, 합이 60만)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ㅇ1회 대가는 2시간 이상일 경우 30만원 이므로 동일 사안일 경우 1회로 산정하여 30만원이 상한임\nㅇ2일에 걸친 평가 중 각각 다른 사안일 경우 걱 안건별로 30만원 상한 적용 60만원 가능함(교육자료 Q49참조)"]
[null,145,"외부강의등","한 달에 몇 시간까지 외부강의(평가위원 참석 등)가 가능한지?","행동강령 준수요망(월간 최대 3회, 총 6시간)"]
[null,146,"부정청탁","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청탁을 수용한 사람에 대해 모두 징계 대상이 되는가요?","우리 원 직원 중 청탁을 한 사람은 징계대상이고, 받은 사람은 거절했을 경우 징계대상이 아닙니다.\n(단 2회에 걸쳐 청탁을 받은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입니다) "]
[null,147,"부정청탁","보증기간이 지난 제조물에 대하여 사용군에서 무상 A/S를 기품원에게 요청하고, 이 뜻을 품보담당자가 업체에 전달하면 위법인가?","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2조)"]
[null,148,"부정청탁","군이 장비와 관련된 서비스 부품을 요구 시 담당자가 업체측에 협조요청하는 것은 적법한가?","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2조)"]
[null,149,"기타","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그품등을 받아도 되나요?","교육자료 Q&A 29번(22쪽)에 나와 있는데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
[null,150,"기타","평가위원들에게 전문가 활용경비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시 타당한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n ㅇ사유 : 금액 30만원 이내 이고, 불특정 다수가 포함(단, 대학교수 등 일반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n  ㅇ 번외로... 평가위원은 별도의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할 것임(예:심의위원 선정절차 준수 필요)"]
[null,151,"기타","언론 기자 저작 책 구매시 금지법 저촉 여부","언론사 기자의 직위 :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nㅇ 개인적으로 소량 구매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nㅇ 대량 구매시 아래의 사유로 인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가능성이 있음(유사사례 없음)\n   - 사유 :  언론사 기자는 기사 편집, 뉴스 제작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n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n (Q&A 사례집 77쪽~78쪽 인용)"]
[null,152,"기타","유관업무의 구분이 (기관-업체) 단위로 구분을 하는 것인지, 실제 기관 내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로 판단하는 것인지?","질문의 내용 파악 힘듦, 유선 통화 부탁 드립니다"]
[null,153,"기타","긴박한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주말 근무 및 야근을 시행하였을때 업체의 이익을 위한 청탁의 일부라고 주장할 경우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적절한건지?   ","법률 제5조 2항 5조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저촉 예외사항임.  \n(업체에서 공개적으로 주말 근무 요구했을 경우 저촉에 해당되지 않음)"]
[null,154,"기타","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의 범위는?(예 : 항공3팀 품보원의 경우)\n o 한국항공 전체직원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항공3팀과 직접 직무 관련성이 없는 FA-50 양산/KFX 개발 요원 등의 파트는 제외되는가요?\n o 한국항공의 협력업체 중  임가공업체 직원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가요?","ㅇ현재 권익위에 문의 중이며, 가급적 법인단위로 판단함이 적절함\nㅇ협력업체도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null,155,"기타","기품원 임직원의 배우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 업체 직원의 배우자가 포함된 멤버들과 골프를 하는 경우(비용은 정상가격으로 각자 계산) 법 위반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속하는가요?","가능하지만, 업무상 사전 접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null,156,"기타","업체내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사무실에 타 사무실과 동일하게 비치된 전화기 및 정수기 등은 사용 가능한지?","가능 하나 전화료, 정수기 사용료는 지불해야 할 것임(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  사용)"]
[null,157,"기타","공무원이 민간인 소속 민원인과 식사 후 공무원이 식사금액 전액을 지불할 시에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례는?","해당되지 않습니다(법의 근본 취지는 공직자등의 부패행위 예방에 있습니다)"]
[null,158,"기타","청탁금지법 부서 자체 교육시 문의?","주요핵심사항에 대해 재 강조"]
[null,159,"기타","실 자체 자체 교육자료 검토","검토결과 메일 통보"]
[null,160,"기타","기자단 간담회 또는 개별 기자 교류회를 가지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가?","기품원 주최의 기자단 간담회, 개별 기자 교류회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됨"]
[null,161,"기타","책(언론인 저자) 구매시, 대량구매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가?","판례는 없으나, 저촉될 것으로 보임"]
[null,162,"외부강의등","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약간의 사례금(3만원 내외 정도)도 신고해야 되는지?","외부강의 신고등의 대상에 해당됨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입금을 안날로부터 \n최대한 신속하게 시고해야 합니다"]
[null,163,"기타","각 기관의 기념품 같은 홍보물품도 선물에 해당되는지요?","선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null,164,"기타","직무와 관련된 관계자와 간단한 점심식사시 상대방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도 되는지?","점심식사는 3만원이내로 되어 있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각자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n판단됩니다."]
[null,165,"외부강의등","대학교수 같은 직위의 인사가 외부 강의시에도 1회 최대 60만원 이내로 수령해야 되는지?","아닙니다. 대학교수, 언론인 같은 경우의 외부강강의 수수 한도액은 100만원 입니다."]
[null,166,"외부강의등","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등 외부 강연시 기관장이 수수가능한 사례금 한도는?","규정 개정으로 1회 시간 관계없이 최대 60만원 깢 수수가 가능합니다."]
[null,167,"경조사","직장내 동료가 결혼 하는경우 경조사금의 제한은 없는지?","직장내 동료가 결혼 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적정한 범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null,168,"경조사","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선배한테 경조사비 5만원을 수수해도 되는지?","청탁금지법상 가능합니다."]
[null,169,"외부강의등","외부강의 신고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네.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국기가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기가관은 국가공무원조직, 즉 각군,중앙부처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을 들수 있겠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을 말합니다. 국과연,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국가기관이아닌 법인 형태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현재 법 개정으로 지방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 분류하지만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학교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null,170,"외부강의등","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사전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후 2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null,171,"외부강의등","외부강의시 상대측에서 출장비 등을 받을 경우 사례수수금 총액에 합산되는지?","출장비,숙박비 등은 사례수수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출장비 등을 실비로 받을 경우 반드시 외부강의 신고시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null,172,"기타","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체방문 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홍보판촉물(3만원 이내)을 받는 것은 적절한가?","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업체 행사시(직접적인 직무관련자) 받았을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n(사안발생시 유선통화 부탁 드립니다) "]
[null,173,"금품수수","원 달력 배부가 가능한가요?(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우리 원 홍보용 달력 배부는 불특정 다수이며, 가액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n(방사청 담당자와 국방부 담당자 상의한 결과이며 군 관련기관 동일 적용)"]
[null,174,"회의비","방사청,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컨퍼런스)에서 다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문서로 된 내부품의 등의 계획서를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협약기업등이 참석한 행사일 경우 가액범위내에서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단, 협약기업은 제외되고 방사청만 참석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물과 음료만 가능함.)\n* 사안 발생시 유선통화 바랍니다 "]
[null,175,"회의비","국방벤처 지원사업 개발비지원 과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벤처센터에서 개발진도 회의(설계검토회의 등)에 참석 후 개발비에 포함된 회의비로 식사(3만원 이하)가 가능한지 여부","상기의 사항과 동일 내용임"]
[null,176,"금품수수","지역벤처센터에서는 협약기업의 과제발굴협력,\n홍보, 사업수행지원 등을 위해 관련기관(각 군, 국과연, 연구기관, 원내 타부서 등)과 협조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대내외협력활동비(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식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어 법에 저촉되는지?","질문하신 내용은 별도의 계획서 없이 업무추진비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n이 경우 우리 원과 \"갑\"과 \"을\"의 관계를 따져서 상대방이 \"갑\"의 입장이라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null,177,"금품수수","지역벤처센터에서는 협약기업의 과제발굴협력,\n홍보, 사업수행지원 등을 위해 관련기관(각 군, 국과연, 연구기관, 원내 타부서 등) 인원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기관을 방문할 때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홍보용 물품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데,\n이 경우 업무 유관기관의 인원에게 기념물품을 제공하면 기준가격(5만원) 이하라도  법에 저촉되는지? ","식사, 기념품 모두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n* 참고로 기념품(선물)의 경우 원 행동강령기준은 3만원으로서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3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n  (10월 중 행동강령 개정 완료 예정임)"]
[null,178,"금품수수","지역벤처센터에서는 협약기업의 과제발굴협력,\n홍보, 사업수행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방산업체 등과도 협조하고 있는데, 방산업체 인원 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홍보기념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가(3, 5, 10만원)를 초과해도 되는지?","1. 기품원이 방산업체에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식사등을 제공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    (추후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n2. 기품원 행동강령 개정 완료전까지는 행동강령 기준(3,3,5)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null,179,"경조사","본인 결혼식에 같은 팀원 및 직장동료가 경조사비로 5만원까지 부조 받는 것이 가능한가?","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
[null,180,"경조사","본인 결혼식에 같은 팀원 및 직장동료가 경조사비로 6만원까지 부조 받는 것이 가능한가?","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
[null,181,"기타","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오랜친구가 유관업체/기관에 취업/근무할 경우, 이제는 그 친구와 식사가 불가능한가? ","유관업체/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null,182,"외부회의","유관업체 직원들과의 식사에서 비용을 본인이 결제했을때, 협력업체 직원들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기품원 직원이 결재 했을 경우 저촉되지 않음"]
[null,183,"외부회의","외부 회의 참가시 유관기관과의 식사시 3만원 미만의 식사는 괜찮은 것인지? 각자 비용을 결제하면 무방한것인지?","외부회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감독기관(방사청, 국방부)과 회의시 기품원 직원이 계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자 비용계산시 저촉되지 않음. 가능하면 1만원이하라도 각자 개인이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만원 기준은 상징직인 의미가 강하며, 식사대접 자체를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null,184,"외부회의","외부교수님 혹은 자문을 구하는 정부연구원들과의 3만원 미만의 식사는 가능한지?","회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므로, 회의비 지출계획서 작성 시 감사실과 사전 협의 바람"]
[null,185,"경조사","퇴직후 쉬고있는 전직장 선배한테 경조사비 5만원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함"]
[null,186,"경조사","생소한 이름으로 업무 유관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 5만원을 받았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업무유관자로 확인 즉시 반환하고, 감사실로 문서에 의거 신고"]
[null,187,"외부강의등","육군본부 회의 참석 후 자문비를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자문비 수령이 가능한가?","자문 결과가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자문비 수령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null,188,"금품수수","무기체계 국외 현황 및 구매방안 관련 회의 종료 후 회사마크가 있는 차량용 공기청청기(3개)와 초콜릿을 회의실에 두고 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해당 물품을 반환하고, 감사실로 문서에 의거 신고"]
[null,189,"외부강의등","한국국방연구원 회의 참석 후 사전에 얘기가 없던 자문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외부강의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원칙적으로 외부강의후 2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자문비 지급 사실 인지 후 외부강의 신고 필요"]
[null,190,"외부강의등","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전신고를 못한 경우는?","위 내용과 동일(사후신고 필요)"]
[null,191,"경조사","조의금과 조화를 부조하려고 하는데 합산 10만원 까지 가능한가?","합산하여 10만원 까지는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으면 안됨"]
[null,192,"기타","방위사업청 퇴직자가 업무 자문을 요청했는데 퇴직자와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하는가?","기품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기품원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서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위사업청 퇴직자는 해당사항 없음"]
[null,193,"경조사","축의금 금액 상한이 얼마인가?","축의금과 화환을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하고, 축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
[null,194,"외부강의등","방위사업청 주관 행사에 강연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가?","방위사업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null,195,"외부강의등","외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경진대회, 세미나 등에서 구두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가?","외부의 요청이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음(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답변)"]
[null,196,"음식물","국정원 지부장이 유관기관들에게 농수산품 선물을 돌리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가?","농수산품 같은 경우 10만원 이하는 가능하고 업무유관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요 없음"]
[null,197,"외부강의등","겸임교원 허가를 받고 학교에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겸임교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직무로 분류되어 외부강의등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null,198,"외부강의등","외부강의등 사례금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null,199,"경조사","소속 부서장 자녀 결혼 시 축의금을 드려도 되는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인 경우 가능함\n(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수 없음)\n-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화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액 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가능함\n- 경조사의 범위 : 결혼과 장례에 한정(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n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창립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null,200,"외부강의등","며칠동안 심사/평가 시 외부강의등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외부강의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자별 각 1회로 외부강의등 신고\n-사례금 지급주체, 외부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 가능"]
[null,201,"선물","지역 인근 군관련기관에서 창설축하 선물을 보내온 경우 받아도 되는가?","업무관련이 없고 단순히 군관련 유관기관이라면 1회 100만원 이내 선물은 받아도 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은 수령 가능"]